법률 용어 정리 뜻 영어 단어 의미 (3)

법률 용어 정리 뜻 영어 단어 의미 (3)

 

다음은 추가로 20가지 법률 용어와 그 뜻입니다~

 

• 선고 (Sentence):
  • 피고인이 유죄로 판명된 후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 변론 (Plea):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진술입니다.
• 재심 (Retrial):
  • 기존 판결에 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 조정 (Mediation):
  •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법률

• 중재 (Arbitration):
  •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 대신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보증 (Surety):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대신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 (Assignment):
  • 권리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 공소 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제한입니다.

 

법률

 

• 구두 계약 (Oral Contract):
  •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구두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 집행 (Execution):
  •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 인도 (Delivery):
  • 재산이나 문서를 실제로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 입증 책임 (Burden of Proof):
  • 특정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입니다.

 

법률 용어

 

• 선고 연기 (Deferred Sentence):
  • 피고인의 형벌 선고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판결입니다.
• 교도소 (Penitentiary/Prison):
  • 형사 처벌로 구금된 사람들이 수용되는 시설입니다.
• 체포 영장 (Arrest Warrant):
  • 법원이 특정 사람을 체포하도록 발부하는 명령서입니다.
• 소유권 (Ownership):
  • 특정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 지분 (Equity):
  •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분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 양도 (Conveyance):
  •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 형사 면책 (Criminal Immunity):
  • 특정 상황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상태입니다.
• 채권자 (Creditor):
  •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용어들은 법률 체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적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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