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방법, 서류 어디서 시작하나, 재산분할

이혼절차 방법, 서류 어디서 시작하나, 재산분할

 

 

 

1. 이혼 절차 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모두 동의할 경우 가능한데,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상담을 받고, 숙려기간(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후에 정식으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한쪽만 이혼을 원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서면 제출과 변론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재판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률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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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서류, 어디서 시작하나

이혼을 시작하려면 먼저 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처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법원이 지정한 이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 의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 판사가 이혼을 확정하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모든 서류는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방문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이혼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 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보고 공정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명의자여도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집, 예금, 차량,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동 사용이나 관리가 있었던 경우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로 소득과 자산 내역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정당한 비율로 나누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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